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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구를 음주 운전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농기구 음주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처벌대상인 자동차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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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만 19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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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사기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미국, 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기준이 자유롭고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기죄의 선고형에 대해서도 판사의 재량이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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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에게 상속하고자 할때
이미 사망하신 상태이고 유지가 유언의 형식을 갖춘 게 아니라면,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게 다른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 후 손주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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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개 짖음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
결국 층간소음이 문제되는 사안인데,상대방의 개가 짖는 정도나 빈도를 측정하여 증거자료 확보 후 그 정도에 따라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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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현재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수원복은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법 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은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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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가 어떤게 있나요???
본인에 대한 배우자나 그 가족의 부당한 대우는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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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무기를 들고있는 상대 제압 어느정도 해야?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팔이 부러진 경우,그 과정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단순히 무기를 들었으니 팔을 부러지게 해도 된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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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돌아가시면 상속절차는 처음부터끝까지 변호사/법무사에게 맡겨도되나요?
상속 절차 자체에 대하여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복잡한 상속절차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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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경력이나 어떤 재판을 맡았는지 등등 승률을 조회할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변
변호사의 경력은 그 사람의 프로필이나 대한변협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어떤 사건을 맡아왔는지나 승소율 등은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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