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Question

한 게임에서 5인 팀전을 하던중 저를 포함한 지인 3명, 모르는 팀원 2명을 만났습니다.

게임을 잘 하던중 저희 팀원 A와 모르는 팀원 B가 욕설을 하며 싸우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중재를 했고 중재를 하던 저에게도 욕을 하길래 B야 조용히 하고 다리나벌려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아무 대응 없이 게임을 하던 준 또 싸움이 일어났고 저는 다시한번 B야 조용히하고 다리나 벌리라니까? 라고 채팅을 쳤구요.

게임이 끝나자 선처와 합의없는 통매음 참교육 고소 갑니다 라며 연락이 왔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 이후에 저를 차단하여 연락이 되지않는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모욕감의 의도는 전혀 없었고 같이 게임을 하던 저의 지인들도 충분히 저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대상을 지목하고 반복적인 내용이면 성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반드시 성적인 표현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며,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경위에 비추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의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말씀대로 같은 표현을 상대에게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은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