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인적사항 확인 할 수있는 방법은 몇가지일까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랑 이름정도 아는 사이의 거래처라 놀랐습니다 불법을 먼저 자초해서 받을 금액이 있다면줘야할까요?

Question

사설 견인렉카가 연결한 공업소에서 견적 500만원 나왔어요 고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고치고서 요구를 하네요 안주면 신고한다더니 전화가 왔어요

Answer 1

별도로 수리를 요구한 바 없고 정비소로 전달하도록 한 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미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비용은 부당이득으로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