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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장의 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실질심사를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하였으나 도입 전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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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특정 은행에 대하여, 해당 법인 명의의 계좌 중 특정기간(본인이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시면 되나 10년 이상 지난 경우 조회되지 않기도 합니다)에 대한 거래내역 일체를 전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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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기록복사 요청할 수 있나요?
고소인은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이나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가 받은 조서 내용에 대해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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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뒤 오래됬는데 지금도 민사로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안의 경우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관련 자료와 함께 상대방이 확정 후 6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시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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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고객이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고소나 처벌이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정도나 반복된 기간, 신고에 대한 결과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나 강요미수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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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보시고 상대방이 불응하는 경우,as기간을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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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계좌를 대신만들어주면 불법인가요
타인에게 본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전자금융법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타인이 이를 이용해 다른 범행에 사용한 경우 그 범행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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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전세보증금 반환, 최우선변제 확인방법?
나머지 금액이 먼저인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이나 경매 진행과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당장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우선 설정돼있었다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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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해지하고서 정산벋았는데 이자를 더줫다고 달라고합니다 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도 있으나,구체적 내역 없이 추가 이자분 반환을 요구한다면 그에 응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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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증인 인적사항 필요한가요?
증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사건 접수 및 수사 진행이 용이하게 진행되는 점 고려하셔야 하고,기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일단 기재하지 않고 고소인조사나 담당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말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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