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신고내용이 전부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익신고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 권익위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에도 증거 자료가 명확하고 당시 기록이 있다면 4개월이 지난 후 충분히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이었다고 주장한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판단되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해당 수익을 A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눴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A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동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서나 증언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 도용하여 의사를 기망하여 수면제를 투약한 사실 등은구체적 내용에 따라 주민등록법위반이나 마관법위반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대항력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어떠한 계약상 효력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 삼자에게도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는지를 위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돈을 빌린 방식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본인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라면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부사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즉 해당 제품에 대한 영업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 게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끌어온다는 것이 어떠한 방식이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해당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여 업로드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영상 자체를 링크하거나 유튜브 영상 그대로 보여주는 건 무방할 것입니다.

해당 상가관리자가 없다면 그게 해당 가게 임대인 내지 임차인과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행정청에 신고하여 조치를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