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사실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어떻게 도용하는지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협박죄, 업무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녹음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범죄 등 역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정형상 집행유예가 불가한 건 아니고 그 정도가 경하거나 합의하고 반성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근처 파출소나 경찰서에 맡겨두시면 되고, 우체국에도 맡길 수 있으나 지점마다 다른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어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망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상속권자이므로 이전하려면 그 상속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고,연락이 안되는 부분은 분할상속을 청구하는 게 아니면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피의자특정이 어려워서 미제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정이 가능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아니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공간의 거주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한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어도 주거침입 등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해당 범죄자에 대한 선고 당시 착용명령이나 신상등록 등 부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고 특혜 여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직계가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하고나 한정승인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족에게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