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지하철이아니라,사실은 병원외래진료때 간호사가봤는데 처벌인가요? , 노출은 완전히 다보이진않았습니다 누드아님 . 그냥 시상식에 드레스정도

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핸드폰으로보다가 그걸(제화보사진을핸드폰으로보고있는걸, 가슴노출이좀과했어요 사진이)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지하철에서 성인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본 영상이 가슴노출이 과한 사진이라면 성인물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휴대폰으로 화보를 본 경우,

    그 화보가 노출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본인이 공개한 게 아니라 지나가던 분이 봤다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