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Question

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보다가 그걸 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연예인 화보 사진을지하철에서핸드폰으로보다가 그걸(제화보사진을핸드폰으로보고있는걸, 가슴노출이좀과했어요 사진이)여자가봤는데 성범죄인가요?

Answer 1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승객들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휴대폰에서 노출이 과한 사진을 보는 것은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단지 지하철에서 여성화보를 보다가 그 장면을 다른 여자가 봤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