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 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해당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 정정 등을 거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보다는 양형기준에 있어서 계획범죄에 대하여 더 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업체나 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쉽게 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부업의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고민상담 등 분야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 동의를 받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동의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사안은 지급정지 등 보이스피싱 관련 특별법 적용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다만 주말에도 경찰서에 당직이 있으므로 방문하여 사건 접수가 가능한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 고려할 때 해당 위반 건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러합니다. 불구속 사건의 기소나 재판은 각각(즉, 재판까지 합한 기간이 아니라) 수개월이상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어느 경우든 보복 목적의 연락이나 접근이 제한될 수 있게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