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보이도 표현 자체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으나 인터넷 등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특정성이 인정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종 시험에서 체력 검정 기준을 남성과 여성을 달리 정하는 건 비교적 보편적인 일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헌법 소원을 하여도 기존 기각 사례들을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점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친자 관계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절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 내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명예훼손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태도라면 해당 회사의 다른 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련 제도가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그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서 형사상 책임 여부가 달라지나 정정 등을 거친다면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서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보다는 양형기준에 있어서 계획범죄에 대하여 더 중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업체나 광고가 사기인지 아닌지 등은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도 쉽게 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부업의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고민상담 등 분야가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자 동의를 받아 판매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보호자가 동의한 것처럼 기망하는 경우가 있으니 명확하게 확인 후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