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커뮤니티에서 고소하겠다네요.

Question

조롱하는 글을 썼길래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서로 댓글로 싸우다가 그냥 상대를 말아야지 하고 냅뒀는데
제가 투자한 종목이 떨어질 때마다 답글로 계속 떨어졌다 떨어졌다 조롱했습니다.
대응하다가 그냥 말았는데
그 다음날 제가 다른 종목에 글 쓴게 있는데 거기 찾아와서 댓글로

또 조롱했습니다 이딴걸 투자하냐는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패드립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 게시물에는 저랑 그 사람밖에 없기도 했고 하루 지난 게시물이라 남들에게 노출이 덜 되는 게시물이었으며
그 사람의 닉네임으로는 절대 누구인지 유추가 불가능했습니다. 투자내역도 비공개 팔로워도 1이었어요.
그런데도 고소가 되나요? 어이가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할만한 내용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