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려는 의도만 있어도 강간살인죄가 적용되나요?

Question

이번 광주 여고생살인 피의자인 장윤기가 일반살인죄에서 강간살인죄로 기소되었다고 하는데 정황상 강간의 의도는 있었지만 강간은 하지 않고 살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 강간살인죄가 적용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성범죄를 범하였거나 그 실행에 착수한 상태라면 실제 강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강간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단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

법리적으로만 살펴보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이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살인에 이르렀다면 강간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