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형량이 5년이라는 것 같은데

Question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형량이 5년 이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강간 살인 살인미수 스토킹 감금 성폭행 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었다는데 왜 고작 5년이라는 형량을 받은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어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뉴스가 확인되고 그렇다면 아직 선고 전입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적용 내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죄명만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