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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선입금 후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받고도 택배를 배송하지 않는 경우, 배송하지 않고 위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 사람의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면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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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비대면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전화통화에서는 1대1 대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화통화상에서 상대방의 욕설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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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취해 마이크를 들고나와 절도죄..
본인이 술에 취하였어도 마이크를 들고 나왔다면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합의금이 과도한 경우 공판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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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의 경우 그 성격상 재물에 해당하므로,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자녀등의 양육권자 지정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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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가능한가요? 급해요 부탁드립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상대방이 버리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마음대로 봐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긴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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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맞습니다.의사가 병원 응급실에 있는 피의자로부터 오로지 진료의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한 후 그 혈액의 일부를 보관하던 중,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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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 중 추가로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그 사람이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찍어서 보내주는 것 자체는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설령 제작하게 하였어도 본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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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이나 게시글기재시 신고 가능할까요?
인스타나 오카방에서 나눈 대화를 게시한 경우,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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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사업허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레미콘 사업허가를 받은 건 A 업체임으로 이를 받지 않은 B 업체가 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인허가를 받거나 A 법인을 양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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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자지정에관해서 물어봅니다....
본인이 1년 가까이 양육을 해왔고 정기적인 수입과 보조양육자가 있다면,그리고 상대방이 출퇴근이 양육에 불안정하다면 본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자녀 성별과의 동일성도 주요 고려대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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