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됐을 경우

Question

재물손괴죄 경찰 조사 전 합의가 됐을 경우 불송치 될 수도 있나요?

검찰 송치되더라도 초범이고 파손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됐으면 기소유예가 될까요?

기소유예되면 직장(사기업)에 통보가 되나요?

기소유예되면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될까요?

Answer 1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 것인바, 불송치가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되었다면 기소유예가 가장 베스트가 되며, 기소유예가 된다고 해외여행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재물손괴라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사기업이라면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