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므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이상 1-2개월 내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그 사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연락이 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현수막을 지정된 곳에 걸지 않고 다른 곳에 걸었다면 별도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위법한 게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욕을 하면서 싸웠다면 제삼자가 그곳에 있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서로 형사 처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음만으로는 경찰에서 도움을 구하긴 어렵고 말씀대로 경고만 하고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그 특성상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경매를 통해 그 지분만큼 분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와 같이 임대인 역시 2개월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제와서 전세계약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할 수

상대방과 말다툼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위와 같은 표현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하고 누가 정하든 견적을 받아 상호 동의 하에 진행해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주요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 보상해주겠다고 한 부분은 민사사안이므로 미지급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