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성공보수, 위임 범위 등 변호사님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번의 경우, 본인이 이해하신 게 맞으나 반소 제기는 추가 약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재산분할 청구한 비용 중 기각된 만큼에 대하여 방어이익으로 보아 그 5%를 계산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9
0
0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하나의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한 경우,더 중한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무면허 운전인 점까지 고려하여 처벌받게 됩니다.최근 처벌 강화추세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수도 있으나 혈중 알코올수치나 사건 양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9
0
0

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가 4개나 잡혔어요
임차권등록이 마쳐졌고 별도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없다면, 그 확정일자에 따라 경매대금에 대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0
0

임대인 연락안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에 의해 계속 상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차료 지급을 감안하셔야 합니다.현재 반송처리되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신청 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0
0

치과 진료중 원장 사망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 받을수가 있을가요?
말씀한 내용만으로는 환불이나 진료 불이행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상속인들과 연락하여 그 금액을 청구하시거나 그 상속인들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1.29
0
0

신용카드 연체로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나요?
가압류를 신청한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이 명백하여 보정이 필요없다면 1달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9
0
0

해당 리뷰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전화한 사실이 없다면,해당 업체에 대하여(사장님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9
0
0

롤에서 욕을하다가 고소장을 넣겠다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오히려 법적 조치를 넘어, 여자친구 얘기를 하며 큰일났다느니 하는 말을 한 것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0
0

(가상 표현물) 아청법 범죄는 방문한 사이트에 아청법 관련된 표현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처벌을 받나요?
해당 표현물을 시청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적어도 해당 표현물을 검색하는 등으로 찾아서 직접 클릭하여 재생 등으로 시청하는 형태여야 하고,그 표현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9
0
0

넥타이를 맨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때 폭행죄 말고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
단순히 넥타이를 당긴 것만으로는 그 위험성을 고려할 때 곧바로 살인죄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흉기나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특수 역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