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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m 옆 보행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구체적 사건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과속하여 사고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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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테러 가해자 어떤 처벌 가능한지요.
황산테러의 경우 상대방에게 가해하면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더라도 심각한 화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상해나 특수상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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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가3달째 연락이 안되면
실종신고를 하시거나.법원의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공시 송달 등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승소 후 개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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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채팅앱 고소 질문입니다 …
상대방의 위와 같은 방 제목을 가지고 사진을 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보여준 것도 임시 접수 고소장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고소하지 않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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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다른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죄명만 다른 걸 고소중이라면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기 고소중인 곳에 위 부분을 추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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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하다 송금을 실수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그 반환을 구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절차로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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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동영상 다운로드
일반 성인물이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한 경우 소지죄가 문제되고 시청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삭제하여도 포렌식에 그 자료가 나오면 위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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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돈 관련 문제로 신고 가능한가요 ?
서로 환불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민증 뒷자리 빼고 전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이를 원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상 책임에 문제이고 신고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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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할수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삼자가 보기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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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을 잡기 위해 발생한 사고는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경찰관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관할서와 협의하거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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