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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요 지인이 죽었습니다
대여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였는데 부채가 더 많다면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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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로 직접 때리진 않았지만 때릴 듯이 위협을 가했다면 어떤 범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방망이는 위험한 물건 내지 흉기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특수폭행의 미수나 특수협박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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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에서원유선물환계약해는되요취소할려고하니30%위약금 내라고하내요 배럴당50달러에사슴1500배럴구매계좌예는2만달러있어요나머지만돈주면되나요
사설 주식 투자방이라면 입금을 위해 위와 같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이 사기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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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 재판 청구원인 변경 시 피고 측 대응 방법
네 기존처럼 청구취지변경에 대한 추가 의견을 준비서면을 통해 개진하시면 됩니다.반박자료는 적어도 기일 일주일전에 제출하여야 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그래야 기일에 그 준비서면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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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간통죄 폐지가 되었는데요. 법으로 간통을 처벌하고 있는 간통죄 유지 국가가 있나요?
북한이나 필리핀, 그리고 대부분의 이슬람 문화권 국가들이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고유럽은 이미 다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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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간통으로 피해를 본 상대 배우자를 도울수 있는 법이 개정된것도 있나요?
간통죄폐지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상간자 손해배상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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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개시결정 이후부터 인가결정 전까지 추가소득 관련 문의
추가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법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변제금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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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게 에어팟을 도난당했는데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새 상품을 사고 그 부모에게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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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서 제출하면 그날부터 바로 부부로 인정되나요??
혼인신고는 제출하면 당일에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당일이나 다음날 처리되는 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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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작성까지 한 후 돈은 안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 사람에게 재산이나 수익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할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개인회생이 되는 경우 위 채무 역시 포함되면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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