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영업사원이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하는 보조업무를 하였다면(애초 수술실 출입권한도 없을 것입니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해당 휴게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견적비나 수리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서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야 이루어진 것이라면세대생략을 한 경우에도 가능하고, 다른 상속인이 동의하고 있다면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할 것입니다.

신탁 설정 시에도 유류분 반환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금융회사가 집행해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가 아니라서 유류분산정에서 제외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4번 중 2번 수업을 하였고 원래 한 달 단위 교습이었다면, 이미 9월 등록 이후 기간이 경과하였기에 환불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압류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상태에서 이혼했을 때 인정되는 제도로,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균분지급하고 별거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이전에 재산분할비율이 정해졌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아니라면 이혼 당시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변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의를 빌려준 것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신 갚은 후 바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상땅 찾기의 경우에도 당연히 법적 상속분에 대해서 지분이 인정되나,사안은 오래전 일이라는 것에서 대습상속이나 그 자녀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 보호제도는 공익 신고나 특정 범죄에 한정하고 있어. 말씀하신 사안이 어떠한 범죄인가에 따라 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