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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제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단순사기죄의 경우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거 경찰에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증거자료를 정리하신 후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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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친자로 되어있지 않아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면,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두는 방식으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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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촬영 당한 성매매 영상으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위 영상을 가지고 신고한다고 하면 결국 성매매에 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위 영상 촬영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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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약속하고 선지급한 금액의 반환해야할 때
상대방이 사업비 소진을 위해 위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정당한 계약 해지 및 반환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반환할 의무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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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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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으로 재산상속시 법적 절차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상속포기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의 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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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상 상대방 진단주수 확인하는 방법
상대방이 경찰서에 제출한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그 내용에 따라 상해부위 등은 달라지고,진단서를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요구할 수는 없고 진단주수를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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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조건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조치를 통해 집행권원이 있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시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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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명예훼손은 적어도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말로는 그러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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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계좌번호만 알아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계좌번호와 위 디스코드 계정이나 관련 주소 등 최대한 자료를 수집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결국 피의자가 특정되느냐에 따라 사건 진행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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