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B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겠지만 B는 폭행과 상해죄가 문제됩니다.2번의 경우 쌍방폭행이 문제될 것입니다.

개인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경찰관과 동행하거나,CCTV 증거보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고 공익적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표기된 글도,그 내용상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한다면 공익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방 목적이 강하다는 걸 증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신청이 있고법원단계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통해피해자 동의를 받아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모든 절차가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기재하기로 개정한 것이기에뒷자리만 변경되었다면 재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체불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을 비교적 경하게 정하고 있기에,이전에도 위반한 사례가 있는 게 아니면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치료비에 대해서 나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개인이 그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더치트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경우 수사대상의 저옵가 특정될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게 아니라면 파산을 거쳐야 하는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각종 자격 취득이나 경제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서로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