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반려동물 사육 금지와 소독비 관련

Question

건물 자체 반려동물 사육금지인데 세입자와 협의하여 소독비 받고 키우도록 했을 때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순 없는 건가요??

Answer 1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허용했다면, 추후 이를 번복하여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으로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누가 허락했다는 취지일까요

허락한 사람이 그에 반하여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