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 계약이 세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 있나요?

Question

부동산 월세 계약시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금지하였는데

세입자가 키우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

집 주인은 세입자를 정당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법원을 통해서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