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도 등 이루어지는 게 국내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명수배된 상태라는 점에서 추후 상대방 출국 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사기 범행에 대해서 인지한 게 아니라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이용료에 대해서는 감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기간 동안의 이용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부 지급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욕설 등을 하다가 일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특히 게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부분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대로 해당 금액이가족 전체카드비.대출비 관리비.. 매달나가는 고정비로 정상적으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나 결제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시원 이용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그 거부 내지는 조치의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고의성이 인증될 수 있어야 하고 어떻게 영상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현재 상황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 변경에 관계없이 계약 존속을 주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게 되면 계약갱신청권 행사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형 기준이나 법정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사건 유형마다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변호사로서 견해 표명을 하는 부분이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다른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