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건에 대한 벌금 납부 여부는 해당 사건의 진행과 관련하여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양형 부분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구분 역시 공범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인하여 직접 송달받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자를 통해 진행하면서 송달을 받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용이해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영상 재판의 경우 물리적인 한계를 해소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재판 절차 참여나 소 제기가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에 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당장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선 의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특히 사안의 경우 계약 당시에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약을 한 것인지 계약서 특약으로 그러한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을 정한 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마 이해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특정 법률 규정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그 가치관이나 배경 지식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답변드리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약식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지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위 기재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7일 내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것이고 전자라면 그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채무 금액과 다르다면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요나 협박으로 그러한 공증이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 형사 고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납치나 협박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고 그러한 공증 내용에 대해서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사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 처리가 늦어질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이유도 늦어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명의 대여를 한 것이고 당시에도 전세계약의 실질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고 채권자의 형사고소로 인하여 오히려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그 전세자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한 당사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체상금을 계산하여 불이행하여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함께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