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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음주운전 처벌은 약한건가요?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주류업체의 로비보다는,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가 그리 정해져있기 때문이며 사안마다 선고형도 다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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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데 담당 수사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1개월 이상 걸릴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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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차액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강생이 수강을 마쳤다면, 학원으로서는 수강 내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수강생에게 계약이행에 따라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환불 사유 내용에 따라 계약 미이행도 고려되면 당연히 환불액이나 잔액지급의무도 달라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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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승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공방내용이나 판결문의 판단근거를 검토하지지않고서는 항소에 따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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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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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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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생활비 부담을 거절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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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다른 공간으로 데리고 가는 것도 유괴범죄인가요?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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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 피해자와 합의 녹음파일도 합의로 해주나요?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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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상 사기 구재 가능할까요?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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