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 등 문사행사죄는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사문서 변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을 합니다. 검색해보니 변조와는 별개로 행사죄는 따로 성립 된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 변조입니다. 각각 1장씩 교부 받았고, 이것을 진정 문서로 노동부에 제출하면서 행사했습니다. 조사 받을 당시 감독관님은 진정 문서로 인지하고 혼란을 줬습니다. 제가 원본을 제출하고 조사를 다시 원활하게 진행했습니다.
사문서 변조죄 수사 후에 이를 증거로 근로계약서 명시 조건을 신고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행사했다는걸 신고하려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검색해보니 큰 범위로만 나오는데, 경험상 판례상 벌금이 대략 얼마정도 나왔는지 알려주세요.
이 외에 성립되는 죄들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알바생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악덕 사장님을 벌하게 도와주세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문서변조죄에 대해서 고소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그 행사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양형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나름이나 재산상 피해 등이 크지 않다면 수백만원 범위 내 벌금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