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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주류등 리셀을 하는게 불법은 아닌가요?
신발이나 의류는 중고판매나 무허가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아니므로 리셀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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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제적증명은 정보공개청구로 가족이 가능한지요?
일정 범위 내 가족이라면 위 제적증명서 등을 발급하실 수 있으며, 정부24에서 제적증명서라고 검색하셔서 발급하실 수 있고 세부절차는 거기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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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협박하는거 친구간에도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협박죄도 형사처벌대상이고 돈 관련하여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내용에 따라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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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장 뒷담화한거 징계할수 있나요?
위 사유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감봉 등 조치는 사내규칙에 그 감봉의 조치에 해당하는지, 관련 징계절차를 거처셔야 가능하다고 보여지그 그러하지 않았다면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존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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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실조회서 통신3사 번호는 맞으나 이름이 틀려 거부당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보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민센터에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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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내용을 sns에 올리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회손인가요?
상대방의 이름을 공개하면 특정성이 성립하고 SNS라면 공연성도 인정되기에 위 내용을 명예훼손의 취지로 게시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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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보조배터리 도난 당했습니다
보조배터리를 가져갔다면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관련하여 CCTV 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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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내용을 12일까지보내라 했는데 아직 꼭 지정된 날까지 보내야 하나요
증인신문을 제 기일에 보내지 않으면 상대방 방어권도 침해하는 부분이라 이를 고려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상대방을 위해 증인신문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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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 욕설에 범위 등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게임내 욕설, 예시하신 것만으로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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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개를 식용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어길 때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통하거나 판매한 것도 그보다 경하나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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