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살인 미수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쌍방 폭행이 문제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 후 마무리 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알려줘도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알려준 경우 수사관과 불가피한 마찰를 빚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30분 단위로도 정할 수 있고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했더라도 그 자체로 제재대상이 된다고 보면 어렵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것이라면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자백하묘, 그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나 수사 진행 중 성년에 이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맞게 안내하고 있었고 운전자가 통화하느라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면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도박에 사용하도록 제공한 것이라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고 본인도 도박죄 공범 여부가 문제됩니다.

해당 부분이 개인사유지라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주차하여 사유지를 점거하는 경우 견인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1회 표현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현재 상황에서 대처할 건 아니고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취지를 부인하거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 중에 정하셔야 합니다.

절도미수죄도 형사처벌대상이 되고,해당 사안은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미수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국제법은 국가간의 조약이나 국제 기구에서 정한바에 따르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제 기구 차원에서 제재가 가해지기는 하나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는 그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