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고등학생 몰카 등 처벌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수위인가요?
18살이고 생일은 안지났습니다. 피시방에서 처음보는 여성분을 도촬했습니다. 이 일은 작년 이맘때 했던 것 같고 경찰서에 가 진술을 하고 폰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포렌쉽을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 휴대폰에는 여러가지 법으로 걸릴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텔레그램 ㅇㄷ방이나 제가 호기심으로 한 모르는 학생의 딥페이크 랜덤채팅이라는 앱에서의 대화들까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했고 유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 어떻게 될까요? 포렌쉽은 어디까지 파헤치고 조사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렌식은 범죄혐의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고, 질문자님에게는 촬영 및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어 처벌수위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경우 별건 영장 집행을 통해 추가 범행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의 재량이기에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