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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차가 불시검문를 했을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불심검문은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것보다 전 단계이므로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진 않습니다.다만, 불심검문에 저항하거나 화가 나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위 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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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진행 조사 후 취하 불가능한가요?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처럼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조사 직전이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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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이유와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와 같이 범죄유형별로 신상공개조건등글 법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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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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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템에서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하고 환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둘 중에 어느 경우를 따를지 선택하시면 되고, 다만 판매자가 환불하고자 하였던 점이 경찰 신고 시 참작될 뿐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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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검찰의 구형은 판사가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다만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고, 구형보다 중하게 처벌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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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금지나 처벌규정을 일정기간 유예를 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위 규정의 적용 전이므로 그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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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은 이런거 보는건 안걸리나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의 시청 등을 처벌하는 것이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성인물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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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고소 관련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이해하신대로 형사고소대리 등은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선임을 별도로 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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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귓속말이나 1:1대화는 모욕죄 성립이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1대1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기 어렵고, 위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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