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통쾌한아비95

통쾌한아비95

24.05.20

경찰에 신고당햇다는 문자를 보냇는데 어떻게 될까요?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안녕하세요~00님~ 이렇게 인사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 얼마 사진 얼마 이런 글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후로 3-4시간 뒤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문자와 182 경찰민원센터에서 문자가 온 연락을 받앗는데요. 이는 어떤 이유로도 신고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단순히 라인어플에서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인사맛을 보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질문 내용 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알기 어렵고,

    인사를 보낸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