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실경우 처벌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고 고의로 술을 마셔서 사고당시 음주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마셨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로 음주 행위는 그 자체를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고의로 술을 마셔서 음주 여부를 알 수 없게 하는 행위는 범죄 은폐 행위에 해당하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고 후 고의로 술을 마신 행위는 범죄 은폐 목적의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식입니다. 사고 후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우나,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