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불법다운 저작권 위반 합의금 취소

Question

토렌트 불법 다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다고 얘기 하길래 상대측 법무법인과 연락을 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더군요

그래서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금 보내는 즉시 고소를 취하 하기로 했습니다

우편으로 합의서를 받기로 했는데 네이버 카페를 찾아보니 경찰조사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미 합의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고 합의서까지 받기로 했는데 합의금 취소를 할수 있을까요?

합의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안한다고 하면 문제될건 없나요?알아보니 일사부재리원칙으로 사기죄가 성립될수 있다는데 맞는 얘긴가요?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합의를 취소해도 될까요?

Answer 1

이미 합의를 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이를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임의취소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금 지급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이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취소를 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