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라면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영장 없이도 전달받을 수 있고 이외에도 긴급체포 후의 압수 등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과속 단속이라고만 되어있다면 원칙상 신호단속을 안하기도 하나, 병기되어있거나 신호단속을 별도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초범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자백반성한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갚으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고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되는 경우에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였는가에 따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과실을 고려할 것이나 다툼이 있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커피숍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CCTV 녹화중인 점을 게시하여야 법률 분쟁의 소지가 낮을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혼 전 자녀에 대해 별도로 친양자입양을 한 게 아니라면 자녀의 사망에 대해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 수행과정에서 B의 여죄를 알게 된 경우 별도로 영장을 가지고 집행하여 여죄를 수사할 수는 있으나 별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위 물건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