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이 연체될 때 과다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Question

임대차계약서에 월차임이 연체될 때 연 35%의 지연 이자를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요?

Answer 1

지연이자에 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자제한법 등 적용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고리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