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방조죄 성립기준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회사 직원이 5월 12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판중이고, 출퇴근이 어려워 자차로 아직까지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면허운전 방조죄가 되는건가요?

Answer 1

상대방이 그러한 위법행위를 하는 걸 알고도 단순히 신고하지 않는것만으로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