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하고 그 피해액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액 크지 않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약식기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상대방의 성적 욕설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IP 등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래 급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이상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게 결국 하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가 상대방에게 있는가인데, 이에 대하여 다투시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되는 경우 본인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신고를 예방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불특정 여성이나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사이에 스킨쉽을 신중히 하거나,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자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외도에 대해서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의 상간 소송에서 위 내용을 고려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사 업체와 함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견적을 내보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어느 범위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