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나요?

Question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분은 배째라는 식인데

제가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중이라고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건물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하는 불이익을 받는것 그것뿐인가요?

Answer 1

질문자님은 소유권에 기하여 임차인에게 퇴거청구를 하고 토지의 무단사용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임차인에게는 건물 퇴거를,

건물주에게는 건물 철거 및 토지 반환,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각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임차인에게는 해당 부동산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실 수 있고, 건물주인에 대해서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정도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그밖의 피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청구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