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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해자 입장에서의 장기간 재판 진행 문의 및 연락처 안내
검찰단계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검사실의 연락처를 받지 못한 경우, 현재 해당 사건에 송치되어있는 검찰청 일반 문의 전화로 연락하시어 본인의 이름과 사건명 등 정보를 알리시고 담당 검사실을 확인하시어 연락하시거나,KICS 앱을 이용하여 본인사건 담당검사 등을 조회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진행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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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은 알겠는데 뭔뜻일까요 나머지는??9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고 쌍방은 위 결정문을 송달받고 정해진 기간 내(결정문 기재)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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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요청 은 증거영상도 포함되나요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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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요양생활을 하시고 부담이 있어서 그 명의의 집을 세 놓으려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나, 의식불명인 상태라면 후견심판을 거쳐야 하므로 당장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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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말 다툼..증거가 없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차량이 운행 중이지 않았으므로 운전자 폭행 등은 문제되지 않고 단순 폭행죄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블랙박스 등 영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목격한 자녀들의 증언이 구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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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를 성폭행할 경우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되나, 성인인 교사의 제자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청법이나 성폭법등이 적용되고 교사가 그러한 범행을 한 것을 가중요소로서 양형에 고려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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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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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한번 하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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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성교제관련 법률이 궁급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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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 법적으로 지정된 제도인가요?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그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사기업에까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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