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인 차주가 누구인지 제3자 보기에도 알 수 없을 정도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차량번호가 지워져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공시송달로 위 변경신청서 등 송달 및 판결문 송달이 이루어지므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재산이 명의와 별개로 할아버지의 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망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명의가 달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선처하여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위는 기본적으로 근무지 이탈 등 의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나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 개별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형사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따라서 소액이라도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 변제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간 확인의 의사가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참고용 증거로는 공증 여부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설치는 다른 사람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서 사생활 침해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현관문이라는 점에서 맞은편 집의 양해만 구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상대방이 빌려줄 때부터 갚을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 고소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형사고소 시에도 상대방이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나 근무 이탈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의료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