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 친구 학교에 말했는데 그 친구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친구가 도박을 해서 제가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못 끊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학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도박죄로 형사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도박의 횟수 및 도박에 들어간 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되나 통상적으로는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아직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교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