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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통매음 신고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고 실명이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위 문장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상대방이 해외에 있는 경우 조사에 불응하여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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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받은 직원의 컴퓨터 포맷 및 작업 자료 회사 백업은 잘못인가요?
상대방과 연락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복사를 진행한 것이라면 개인정보 유출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현재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실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상대방에게 충분히 연락을 시도해보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자료를 취득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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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사시 하지못한업무를 안할시에 업무방해죄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미 퇴사하였다면 업무를 다하고자 하였으나 근로기간 만료 전에 마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를 퇴사 후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업무방해죄라고 보기에도 위 사정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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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연락처나 주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하기보다도 소액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간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지급명령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면 본안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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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심문종결 3개월째인데 판사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나요?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하여 채무자의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인정된다는 건 아니고 본안소송과 별개입니다.심문종결 후 3개월 동안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이나, 현재 인사이동 시즌인 만큼 교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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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계약을 맺을수있나요
b와 c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별개의 채무계약에 c와 a 사이의 계약을 포함시키는 것은 c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동의 없거나 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적어도 c에게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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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에 돈 거래를 했는데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을까요?
더치트에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인한 효과가 문제가 될 수는 있으나,당장 상대방이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회사 동료 다수에게 돈을 빌리고 차단하고 잠적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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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때리는 시늉을 하며 때리려고 하거나 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행위 양태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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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기차충전구역내 일빈자동차주차해도되니요?
관리실에서 허가하더라도 법률상 금지된 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신고를 당하게 되면 과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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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은 검사조사시나 재판때에도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나요?
묵비권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으로서 묵비할 수 있고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되어 처벌되는 경우에도 묵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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