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기망하는 등 어떠한 범행에 기여하여 가담한 것이 된다면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금을 먼저 받고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면 소액인 점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들의 개가 타인의 개를 물었다면 형법상 재물 손괴죄가 문제되나 일반적인 유형은 아니므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라면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자백반성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는 경우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경찰들이 출동한 가운데에도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와 협박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탄가스의 경우 위험성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해킹된 계정이라 회수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안은 공문서 위조나 부정행사가 문제될 수 있어서 중단하시는 게 좋고 아직 받기 전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요인 등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중간부터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명령을 통해 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