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무 관련된 내용이라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대부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욕설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의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수사상 필요하여 조회한 경우에 그러한 제공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서 본인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었다면 혹은 제 삼자 사기에 연루되었다면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시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의 욕설은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자료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무장의 경우 외근이냐 내근이냐에 따라 천차 만별이나 영업능력에 따라 가져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직원의 경우 연차보다는 직급이나 경력에 따라서 연봉 협상을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장난 상품을 속여서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 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서 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된 경우에는 재수사할 가능성이 낮고 이의신청이 되지 않았다면 그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것입니다.

증인은 법정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형사 사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매수인이 그러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