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사안은 특수상해 또는 손괴가 문제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 자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했어도 주차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비는 매달 납부하도록 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3년일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기초한 입주자들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무효인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토지소유주에게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아마 B의 행위가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것입니다.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산정해 보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했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임법에 따른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보이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옥상 누수에 대해서는 빌라 관리주체 내지는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그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단순히 며칠만으로는 책임이 전가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헤어지자고 얘기하신 후,애인처럼 구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그 이후에도 반복되시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에 닿았다는 것만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긴 어렵고실제로 눈에 튀어서 다친 경우 중상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