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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오늘경찰서가서 피의자한테 코인넘긴내역 증거 자료수사관님한테제출을했습니다
본인은 알지 못하고 범행 일부를 도왔다는 것이고, 이후 수사관에게 잘 협조하고 있다면 최대한 그 입장에 대하여 선처하고 이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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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소액 사기 소송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입금받자ㅏ자 연락두절되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고 대화 내역, 입출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고소가 가능하나, 국내에 계시지 않으면 고소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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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계좌에서 장례식 비용을 사용할수가 있나요?
본인이 아니면 출금이 어렵고 위임장 등이 필요하나, 의식불명이거나 사망한 이후에 사망 신고 없이 위임장을 부친 의사에 의한 것처럼 기재하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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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여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해당 벽보로 특정가능하다면 피해자 특정은 어렵지 않아 보이고 관련하여 비판은 가능하나 빨갱이라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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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만 표현하신 거라면, 그 의도나 취지를 고려할 때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키는 표현인데, 위 부분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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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예고만 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글로 예고만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러한 실행을 준비하거나 실행중이었다면 살인죄나 상해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단순허풍이어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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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중 구공판 결정 - 이후 절차
2023형제는 검찰번호이므로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없고, 이후 구공판에 따라 재판부가 정해지면 해당 사건번호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해당검사실에 문의하시어 형사 공판 사건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별개로 피의자 성명 기재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있으니 사진 변경권유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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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중인 사람이 정확히 뭔가요
의사, 변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이 바로 자격정지입니다. 그 기간 내라면 '형기'는 형의 집행기간(구속 또는 자격정지 등)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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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카피 제품인 가품을 사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가품을 사는 것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이를 진품인 것처럼 행사하고 속이고 다녀 그 브랜드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재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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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에서 근무 중 고객의 도넘은 폭언소송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유죄처분 또는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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