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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 반복적인 절도
초등학교 5 학년이라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므로 합의금에 위 피해 역시 포함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민사소송도 가능하나 별개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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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집 담벼락에 낙서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담벼락 역시 집주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낙서를 하여 미관을 해치는 등 기능을 저해하면재물의 손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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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즉시 지체없이는 큰 차이가 없고해지는 현재부터 장래로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고 해제는 과거부터 그 법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의 시적 범위가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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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불이행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빌려서 갚지 않거나 중간에 갚겠다고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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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사설 수리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신고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증거자료만 있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도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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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사람 심폐소생시 갈비뼈 부러지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있고 위 항변하며 다투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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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말씀하신 사안은 결국 위 6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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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트카 직원이 수리 맡겨준다고 차 가져가다 신호위반 과태료 나온거 방법이없나요?
그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과태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그 렌트카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급을 거부하면 지급명령 신청 등 간명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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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인스타그램 도용을 당했다고 하네요
기본적으로 사진 도용은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이를 성인물에 사용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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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빌려갔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인가요?
빌려간다는 명목 하에 자기 소유 의사로 사용한 것이라면 절도죄,빌려갔는데 변심하여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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