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언니분 외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폭행을 인정할 당시 들었던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허위로 관계인에게 말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즉 B와 A가 도용행위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그들과 본인이 각자 명예훼손(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로 타인의 처방전을 받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 자체로 별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상대방의 공격행위를 막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쳐야 하고,이를 넘어서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로 이어진 경우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면 경찰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경우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아 합의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