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서 보와수사요구가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빌미로 저를 고소했고
무혐의를 받은 뒤 회사를 무고로 역고소 했지만 불송치 결정이 나왔었습니다.
불송치이의결정을 해서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던데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고소인인 저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피의자만 조사를 받는 것인지?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사건은 다시 경찰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검찰에서 맡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른 보완수사가 진행된 후에 검사가 처분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보완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고소인, 피의자 조사 여부가 달라지며 보완수사는 경찰에서 맡겨됩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고소인 또는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보완수사의 내용에 따라서만 수사가 더 진행되는 부분이십니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온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송치되어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찰이 경찰의 초기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인 질문자님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의 주된 목적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밝히는 것이므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완수사가 완료되면, 경찰은 다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피의자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 경질문자님찰의 추가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할 사안이 있다면 추가 보완 수사를 할 것이고 보완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으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경찰에서 요구받은 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