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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등학생들의 싸움도 처벌을 안받기 위해서는
해당 나이의 학생들은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되는데,반드시 부모가 합의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쌍방폭행에 대하여 혹여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그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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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 의해 정신과치료를 받고있는데 대응에 도움이될까요
채무부존재소송의 주된 내용은 해당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가 파절된 것이 맞는지 여부일 뿐이므로, 정신과진단서가 그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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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님과 아버지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친이 재혼 후 사망한 경우 새 배우자인 분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3(새 배우자):2(자녀A):2(자녀B)의 비율로 법정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따라서 새어머니가 빚에 대해 분담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한다면, 법정상속비율에 따르자고 하거나,적어도 그 집에서 살고자한다면 부채를 그만큼 감당하는 것으로 상속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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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범죄자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가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처벌사례가 많지 않으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유기징역을 규정하여 비교적 그 죄가 중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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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대학생인데 모르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신분증 등 검사없이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라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신분증 검사나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사안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보이고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식으로 조사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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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유투버인데 누군가 표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영상을 단순히 글자만 바꾸는 식으로 사용하였다면 표절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으로 그 영상을 비교하여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저작권법위반에 의한 처벌보다도, 유튜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시어 상대방의 영상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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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을 운영하는데 직원이 외국인이 사고내고 도망갔어요
본인이 사고내지 않은 걸 사고냈다고 신고하신 것부터가 지금 잘못된 상황인데,일단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외국인 직원이 하고 도망갔다는 증거(관련 동료직원의 진술이나 대화 또는 통화내역)를 입증하셔야 하고, 어찌됐든 법인 차량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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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애플워치 환불 받지 못할까요?
구매 직후 확인했는데 87%라면 마지막 확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판매 직후 8%정도가 감소하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명시한 것과 큰 차이가 있으므로 하자로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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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제품명이 다르다는데 환불해줘야 하나요?
품번 앞자리는 같은데, 클러치는 뒷부분의 상세 품번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엇보다도 본인이 클러치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 실제로 클러치가 아니라 파우치였다면 구매자로서는 클러치로 알고 구매하였던 것이므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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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친절 리뷰에 대한 고소 궁금한점
단순히 불친절합니다 라고만 쓴 것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불친절하다는 평가 자체는 느낌을 서술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사실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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