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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합의를 경찰조사가 끝나고 해야 하나요?
합의는 경찰 조사 후 경찰관을 통해서하거나, 검찰단계에서 하기도 합니다.말씀하신대로 상대방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보이므로 경찰조사 후 수사관에게 음주 여부 등 확인하여 수사관에게 요청하거나 본인이 직접 합의 제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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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저희 어머니 차를 운전하다 침수사고를 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수리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해 상대방 제안을 거부하는 건 유의미한 주장이나, 적어도 신차가 그대로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정다툼으로 가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 등을 고려해 피해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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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를 한 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하고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등이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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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돈거래 채권은 소멸시효가어떻게되나요?
마찬가지로 일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이에 대하여 사이가 나빠지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당시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변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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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이나 폭언 어디까지 신고가능한가요?
게임 내 욕설이나 폭언은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러나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비하나 패드립 등은 그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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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개 회의록 캡쳐해서 카페사이트에 올리면 처벌 받나요?
정부나 국회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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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고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13년 전 건은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공증을 해두었다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공증서를 첨부하면 그 입증이 용이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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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되고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 되나요?
'기소유예' 이후 범행이 가중처벌이 된다기보다,어떠한 범행 이후 또 다른 범행을 한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따라서 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앞선 범행이 없는 경우보다 처벌이 중해질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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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영은 불법인가요??????
음주 수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과 일행의 안전을 위하여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위 규칙에 따라 음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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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인정하는 사실혼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인정하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그 분할이 제한됩니다.비율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10년 이상 살며 가계에 기여했다면 보통 5:5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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